'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이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2027년까지 95만 가구 정비사업 착수
尹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할 것"

 

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건물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평가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정책은 2023년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같이 추진이 되면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도 현 정부내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35418?date=20240111

우리도 드디어?…'尹대통령 약속'에 노원 집주인들 술렁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올해와 내년에 준공하는 전용 60㎡ 이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구입시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으며, 준공후 2년 미분양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의 경우는 첫 구입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play.slabstudio.kr/13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드홈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